[카드뉴스] 딥페이크 악용 사례 증가..디지털 범죄 대비 법안 필요

딥페이크 범죄, 2023년부터 전체 금융사기 범죄 중 20% 차지 예상

동향 | 문근영 기자 | 입력 : 2021.03.31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딥페이크(Deep fake)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하는 딥페이크는 최근 디지털 범죄에 사용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딥페이크, AI 기술발전이 가져온 부작용’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가 적용된 무료 소프트웨어(SW)의 확산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는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뉴스, 불법영상 제작 범죄에 빈번하게 사용되는데요. 미국 대통령 등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연설, 연예인이 등장하는 성인물 제작 및 배포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 리서치 전문기업 가트너는 2023년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금융사기 범죄가 전체 금융사기 범죄 비율 중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딥페이크는 가짜를 감지할 수 없을 때까지 학습을 수행하므로 완성도가 높아 이로 인한 피해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황성영 수석연구원은 ‘딥페이크가 디지털 범죄에 악용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외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법제 강화를 위한 조기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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