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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키운 경제 침체, 회복 열쇠는 '구조적 유연성'

한국, 각종 규제로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2% 하회할 수도

코로나19가 키운 경제 침체, 회복 열쇠는 '구조적 유연성' - 산업종합저널 이슈기획

코로나발 경기 침체 현상이 더블딥 가능성은 낮지만 구조적 유연성 여부에 따라 경기 회복 속도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근본적인 체질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거시경제분야 권위자인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코로나 충격과 경제전망 시나리오’를 주제로 ‘대한상의 경영콘서트’ 온라인 강연을 진행한 자리에서 구조적 유연성에 대해 심도있는 이야기가 오갔다.

조동철 교수는 “경제외적 충격으로 촉발된 대단히 이례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지만 세계 경제는 일단 저점은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국가별 경기회복 속도는 경제 구조의 유연성(structural flexibility)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 교수는 “세계경제는 경기선행지수, 제조업 심리지수 등의 지표를 볼 때 지난 2/4분기에 저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더라도 사회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정도 돼 있어 더블딥이 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이어 경제회복 속도에 대해 그는 “V-shape, U-shape, Nike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전망 하지만 크게 의미있는 분류는 아니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의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이며, 그보다는 위기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면 미국이 유럽보다 경제 회복속도, 즉 복원력이 훨씬 뛰어났다”며 “이는 미국이 위기에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위기 이전의 성장 추세가 포스트 펜데믹 기간에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거 아시아 경제위기, 남미 국가 부채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은 경제 구조 유연성 저하로 위기 이전의 추세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예로 든 뒤 이번에도 회복기간이 얼마 걸릴지 불확실하지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우려했다.

각종 규제의 한국, 경기 복원력 떨어져
조동철 교수는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와 관련해 “선진 의료시스템 덕분에 우리경제는 비교적 선방한 편”이라며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하는 가운데 기술적 반등 요인까지 감안하면 내년엔 3% 가까운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 부문과 관련해“이번 코로나 불황의 가장 큰 특징은 전세계적인 락다운으로 인한 소비형 불황”이라며 “금년 소비가 거의 –4% 이고, 내년에 회복된다고 해도 아마 올해 잃어버린 것을 만회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한국경제는 코로나발 충격 극복에 필요한 복원력(resilience)이 약화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ICT처럼 잘 나가는 산업과 철강‧선박 등 전통 제조업처럼 못 나가는 산업간의 자원(인력, 자본)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유연성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최근 수년간 강화된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규제는 비대면산업과 재택근무 활성화에 따른 산업적응력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연평균 성장률은 80년대 8.6%, 90년대 6.4%, 2000년대는 4.5%로 10년마다 2% 정도 떨어져 왔다”며 “2011년에서 2020년은 2.5%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5년간은 더욱 낮아져 2%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조 교수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 요인은 고령화, 규제강화 등으로 경기 복원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며“한국경제 체질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맞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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