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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규제 일괄 면제 ‘R&D 샌드박스’ 도입

정부,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 발표

R&D 규제 일괄 면제 ‘R&D 샌드박스’ 도입 - 산업종합저널 업계동향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존 산업구조와 경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산업의 디지털전환은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 R&D 투자는 증가해왔지만, 기존 관성적이고 통제·관리 위주의 연구개발 제도로 인해 ‘R&D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9일 코로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초(超)불확실성의 시대, 연구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 개방형 혁신 강화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 R&D 규모는 지속 증가했으나, 사업화 등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어려운 기업환경은 그간의 다소 경직적인 정부 R&D 추진 방식에도 대대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 1차 확산시기 였던 지난 4월 총 2조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의 R&D 참여 부담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보다 근본적인 R&D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도 지속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정부 R&D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 초 불확실성 시대의 산업환경을 고려해, 관리와 규제, 기술공급자 중심의 R&D 시스템을 자율과 시장중심의 R&D로 개편하는 산업R&D 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혁신방안은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 ▲개방형 혁신 강화의 3가지 전략 아래, R&D샌드박스 도입, 기업 매칭부담 완화, 대규모·통합형 R&D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우수 기업 등에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그동안 우수하게 연구개발을 추진한 기업 등은 R&D 샌드박스 트랙을 적용받아 연구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을 대폭 확보하게 된다.

기존, 기업의 시장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구목표 변경, 연구비 비목 변경(재료비-인건비-장비비) 등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당초 연구계획의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이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자율적 R&D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해 민간부담비율을 유연하게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산업연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별·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1/4 수준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R&D를 활성화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산업부는 성공·실패 관점의 평가를 없애고, 정성적 평가방식을 도입한다고 했다. 예전의 성공(혁신성과, 보통)과 실패(성실수행, 불성실수행)로 구분하는 평가방식에서, 연구성과의 질에 따른 3단계(우수, 완료, 불성실수행)로 개편함으로써, 이분법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방식을 탈피해 정성적인 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시장과 성과 중심의 산업R&D 시스템 마련을 위해 밸류체인상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를 도입한다. 후방의 중소기업들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해 관련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R&D를 신규과제의 20% 이상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제품군, 산업단위의 통합적 성과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규모·통합형 R&D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참여 대·중견기업의 매칭부담을 현재의 1/2 수준까지 대폭 경감하고, 총괄기관에 목표변경, 사업비 변경 등의 자율성도 부여하기로 했다.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과제형태를 구분해 공공연·대학 주관과, 기업주관의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업 과제는 기획시 시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선정평가시에는 그동안의 ‘R&D 사업화 실적’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최종 평가시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추가 연구개발을 2년 이내에서 지원토록 추진키로 했다.

데이터기반의 체계적인 연구기획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로드맵 수립부터 과제 기획까지의 통합적인 과제기획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조-서비스 R&D 역시 촉진한다. 제조-서비스 융합 R&D를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R&D 특례’를 마련하고, 제조-서비스 R&D 기획을 적극 촉진할 생각이다.

민간투자 방식의 기업R&D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결성하기로 하고 정부 출연방식 위주의 정부 R&D와 달리, 민간 투자방식으로 기업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연내에 1천600억 원 규모를 조성하고, 이후 3년간 총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GVC 진출을 위한 ‘글로벌 수요기업 연계 R&D’ 역시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위해 해외 수요기업과 연계한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해외 기술도입이나 M&A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추가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X&D’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한-아세안 R&D플랫폼인 산업혁신기구를 신설한다. 아세안 국가들과 기술협력을 위해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2021년 말까지 설립해, 기술이전·사업화, 공동기술개발 등 아세안 국가별 발전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현재 산업 R&D의 2~3% 수준인 국제협력 R&D 과제를 오는 2023년까지 15%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그간 국제협력의 장애가 됐던 사업비 정산, 지재권 규정 등의 제도를 개선한 ‘국제협력 R&D 특례’를 마련한다.

간담회를 주재한 성윤모 장관은 이날 “지금 우리산업은 코로나와 디지털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이라고 강조한 뒤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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