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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성화vs개인정보보호…“데이터3법, 공공·민간 간 불균형성 해소해야”

현 데이터3법, ‘온라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형사처벌 수위 가중

데이터 활성화vs개인정보보호…“데이터3법, 공공·민간 간 불균형성 해소해야” - 산업종합저널 업계동향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주최의 국회 토론회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이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4차 산업혁명=데이터경제’라는 등식이 등장할 정도로, 데이터는 현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인공지능(AI)만 살펴보더라도 확연히 확장한 데이터의 가치를 알 수 있다. 과거의 AI가 단순히 인간의 사고방식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 공식을 입력한 기술이었다면, 이제는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이 기본적인 얼개를 설정 후, ‘데이터’를 입력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수준의 지능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양질의 데이터’다. 이에 데이터를 양적으로 풍부히 확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쟁력을 지니기 위한 첫 단계로 여겨진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 데이터경제 시대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각종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난 1월 통과한 데이터3법의 시행을 오는 8월 5일로 예정해두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활용’을 두고 이해당사자들 간 잡음은 여전히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목포대학교 법학과의 이해원 교수는 현재 마련된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두고, 공공보다 민간부분 개인정보처리자에 불리하게 만들어진 규제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는 곧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해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이유에서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처리자는 해당 법을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혹은 징계 권고를 받으며, 이에 대한 이행 여부 또한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이해원 교수는 “특히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명령,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과 같은 조치를 강제적으로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불가능하다. 인사상, 신분상 불이익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간부문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공공부문에 비해 확연히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돼 있다.

이 교수는 “이와 같은 규제의 불균형은 개인정보 처리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위축시키기 마련”이라며 “해당 규제의 방향은 데이터경제 시대에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 양 측면 중 어디에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정비가 시급하다.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는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무차별적 감시와 통제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에 불균등하게 기울어진 규제 또한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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