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이용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다수 적발
경기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수사범위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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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 됐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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