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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중복수령에 이중청구까지

35개 사업, 124개 기관에 대한 연구비 집행실태 위반 267건 적발

[그래픽뉴스]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중복수령에 이중청구까지 - 다아라매거진 그래픽뉴스
주요국 연구개발비 현황과 올해 중점투자 분야(그래픽디자인=이상미)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85조7천287억 원(779억 달러)으로 OECD 국가 중 세계 5위 수준(1위 미국, 2017년 기준 5천432억 달러)이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4.81%로 세계 1위 수준(2위 이스라엘, 2017년 기준 4.54%)이었다.

이 가운데에서도 연구비를 이중청구하거나 내부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위반사례가 드러났다. 적발건수 267건, 환수대상 규모만 245건에 23억7천만 원이다.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R&D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 지난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종료 사업중 35개 사업(예산 5천318억 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도 병행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한(2019년 5월∼11월)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정보통신부 23건을 포함해 총 267건(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 원)을 적발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으며,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물품구매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됐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확인했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및 참여제한(3개 기관, 6명)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 중이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그 동안 소관 부처의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부정집행에 따른 연구비 환수액 규모는 뚜렷한 감소 추세다. 주기적인 합동점검,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 간 연계 등 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제재기준 강화로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사업 점검 Q&A
-. 부패예방감시단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소관부처와 합동점검한 배경?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 관련 예산 지원은 지속 증가 추세이고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그동안의 소관부처의 관리 강화, 제도적 장치 보완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 부정수급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유용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 제보 등을 감안해 종합 점검에 나서게 됐음

-. 이번 합동점검의 특징(two-track 접근)?
▲연구개발 사업은 규모가 크고 지원 범위도 방대해 일정 기간에 전수 점검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부패예방감시단은 전자세금계산서 허위·중복 청구 등 부정집행 의심건을 별도로 추출해 각 부처 사업내용과 비교(소관부처 자체점검 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부정사례를 다수 적발, 국세청 협조)

-. 이번 점검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과거에 비해서 적발 건수·규모가 다소 줄었으나 전자세금계산서 중복 청구 등 새로운 양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부정수급 사례도 발견했음. 보다 시스템적으로 연구비 집행이 처리되고, 유관 부처 및 실제로 연구비 집행을 관장하는 전문기관간 정보교류 필요성이 제기됨.

-.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부정수급 점검의 효과는?
▲연구개발비 증빙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소관부처가 다른 과제에 이중 청구해 연구비를 부정 수급한 사례 23건 4천600만 원을 적발. 물품구매 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기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됐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미환입한 사례 89건 256백만원을 적발함. 처음 시도한 점검방법이어서 관련 기관간 확인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나 의미있는 접근 방식이었고, 연구비 집행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면 여러 경로를 통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퍼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함.

-. 가장 적발이 많이된 부정수급 유형은?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은?
▲연구장비·재료비(26건,51.4억 원), 인건비(21건,36.4억 원), 연구활동비(49건,4.8억 원)가 대부분을 차지(회의비 등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은 대부분 소액) 한다. 연구장비·재료비나 인건비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휴·폐업정보(국세청), 수입장비 신고필증 정보(관세청), 건강보험자격 득실 정보(건보공단), 세금계산서 진위 여부(국세청) 등 연구비 부정 집행을 탐지할 수 있는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다부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전문기관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 강화해 연관된 연구비 집행 내역을 공유·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

-. 향후에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점검은 주기적으로 이루어 지는지?
▲이번 점검결과를 연구개발 사업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에 통보해 향후 연구개발 사업 운영시 적극 참조함으로써 부정수급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유의하도록 할 예정. 이번 조치 및 개선방안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향후에도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빈발하거나 특이사항 발견시 관련 부처와 협의해 테마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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